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6 (Revocation of Approval of Project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1. 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2.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3. 제19조의9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진행 또는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3) Upon어판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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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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