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When웬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9.20>

(2)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