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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포상금의 지급)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26 (Payment of Rewards)

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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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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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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