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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1절 통칙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1 (Status of Electronic Financial Assistant Business Operators)

①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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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a어 user유저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may메이 seek식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romf프r럼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3) A어 user유저 may메이 give기v브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notices노우터시즈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gives기v브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notice노우티스 given기v븐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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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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