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3 (Applications for Permission,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etc.)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45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3)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45,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