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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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so소우 as애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3) In인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compel컴펠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y에니 particular퍼티큘러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4)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for^f포 safe세이^f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it잇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signed사인드 by바이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