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manage매너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meaning미닝 funds^f펀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for^f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or오 for^f포 refunds^r리^f펀즈 to투 users유저즈 (including인클루딩 payments페이먼츠 or오 refunds^r리^f펀즈 to투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rough^θ쓰^r루 a어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2-2, 49, and앤드 51),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itself잇셀^f프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3) A어 settlement세털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s매니지즈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tself잇셀^f프 invests인^v베스츠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by바이 safe세이^f프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set셋 off,오^f프 seize,시즈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시즈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sellers셀러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sers,유저즈 assignees어사이니즈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claimants클레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ve해^v브 claims클레임즈 to투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7)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ises,어^r라이지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self잇셀^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or오 3,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again어겐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매너지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9)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t머스트 pay페이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to투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them^ð뎀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0)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claims클레임즈 to투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s매니지즈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to투 be비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