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2조(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82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upon Designation of Promotion Districts)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에 한정하여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When웬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formulations,^f포뮬레이션즈 changes,체인지즈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3),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nd앤드 permitting퍼미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are아 undertaken):언더테이큰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5.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6.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7.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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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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