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rading트^r레이딩 between비트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sources소시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ㆍ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ㆍ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quests^r리퀘스츠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to투 install인스톨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attract어트^r랙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a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italizing^v바이털라이징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grid그^r리드 expanded익스팬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sed,유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nsumer컨수머 shall섈 pay페이 grid그^r리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