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ICT아이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ICT아이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work.워크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decides디사이즈 to투 defer디^f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2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④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a어 notice노우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m^ð뎀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3-2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⑥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users'유저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7)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others어^ð더즈 learned런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3 (1),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