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①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holds호울즈 to투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If이^f프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holds,호울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5 through^θ쓰^r루 3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9 through^θ쓰^r루 5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2항에 따른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8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