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2-2 (Special Provisions on Electricity Supply by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Operators)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Notwithstanding Article 31 (1), among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operators that have obtained a business permit under Article 9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a person with power generation facility capac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500,000 kilowatts may supply electricity in the supply district permitted under Article 9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2) An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a district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in applying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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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