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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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fuses^r러^f퓨지즈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permit퍼밋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permit퍼밋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