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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3-2 (Brokerage Market Operation Rules)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resources;r리소시즈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power파워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stored스토드 in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resources;r리소시즈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resources;r리소시즈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n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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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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