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etting세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licensing라이선싱 indication인더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6.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find^f파인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re아 unknown;언논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