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26.5.6>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deletion,딜리션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6.5.6>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ave해^v브 collected,컬렉티드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a어 collection컬렉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deletion딜리션 ledger.레저

③수거한 불법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6.5.6>

(3) Collected컬렉티드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less언레스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vices,디^v바이시즈 apparatus,애퍼^r래터스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ade메이드 to투 circumvent서컴^v벤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