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1) A어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트^r랜즈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whole호울 or오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3.8.8>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r오 of어^v브 parts파츠 that^ð댓 do두 not낫 amount어마운트 to투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art파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one던 repeatedly^r리피티들리 or오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so소우 that^ð댓 it잇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or오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harms함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③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form^f폼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④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form^f폼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mselves.^ð뎀셀^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