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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6절 등록 및 인증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Copyright Act, Article 54 (Registration and Effect of Changes in Rights)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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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a어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a어 publishing퍼블리슁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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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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