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1)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a어 joint조인트 work워크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nd앤드 no노우 holder호울더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or오 make메이크 it잇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holders.호울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holder호울더 may,메이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faith,^f페이^θ스 prevent프^r리^v벤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rom^f프^r럼 being비잉 reached^r리치트 or오 refuse^r러^f퓨즈 consent.컨센트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among어멍 the^ð더 joint조인트 authors,오^θ써즈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work워크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each이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ach이치 person's퍼슨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equal.이퀄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3)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a어 joint조인트 work워크 may메이 waive웨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work,워크 and앤드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waives웨이^v브즈 the^ð더 share셰어 or오 dies다이즈 without위^ð다웃 an앤 heir,에어 the^ð더 share셰어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holders호울더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shares.셰어즈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5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a어 joint조인트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