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Copyright Act, Article 35 (Exhibition or Reproduction of Artistic Works)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owner of the original of an artistic work, etc.,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 consent, may exhibit the work in its original for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permanently exhibited in a street, park, exterior wall of a building, or other place open to the public.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rtistic works, etc. permanently exhibited in an open place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may be reproduced and used by any mea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1. Where a building is reproduced as a building;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2. Where a sculpture or painting is reproduced as a sculpture or painting;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3. Where it is reproduced in order to be permanently exhibited in an open place, etc.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4. Where it is reproduced for the purpose of sale.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3) A person who exhibits under paragraph (1), or a person who intends to sell the original of an artistic work, etc., may reproduce and distribute the work in a booklet in catalog form intended to explain or introduce the work.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4) A portrait made on commission, or a similar photographic work, may not be u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commissioned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