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Copyright Act, Article 24 (Use of Political Speeches)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olitical speeches made in public, and statements made in public in a court, the National Assembly, or a local council, may be used by any mea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speeches or statements by the same author are compiled and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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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