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Copyright Act, Article 126 (Determination of Amount of Damages)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Where the court finds that damage has occurred bu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under Article 125, it may recognize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verall purport of the arguments and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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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