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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4조(조정부)

Copyright Act, Article 114 (Mediation Panels)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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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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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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