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1)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enable에네이블 others어^ð더즈 to투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트^r랜즈밋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o투 one원 another어너^ð더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of어^v브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block블락 the^ð디 illegal일리글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pecial스페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heck,첵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whether웨^ð더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