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court코트 orders오더즈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3), it잇 may메이 order오더 only온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특정 계정의 해지

1.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accounts;어카운츠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2. Reasonable^r리저너블 measures메저즈 to투 block블락 access액세스 to투 specific스퍼시^f픽 overseas오우^v버시즈 Internet인터넷 sites.사잇츠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When웬 a어 court코트 orders오더즈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and앤드 3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3), it잇 may메이 order오더 only온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불법복제물의 삭제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block블락 access액세스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3. 특정 계정의 해지

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accounts;어카운츠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impose임포우즈 a어 minimal미너믈 burden버든 on안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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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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