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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9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Agent Institutions)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able테이블 2,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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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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