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Special Act on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y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3 (Exchange and Disposal of Motor Vehicles)
① 외교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eems it especially necessary to maintain appropriate prices or to ensure the smooth conduct of diplomatic administration, the Minister may exchange or dispose of motor vehicles for overseas miss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y directly use the proceeds, only within that fiscal year, to purchase other motor vehicles.
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2) Where any amount remains after other motor vehicles are purchased with the proceeds from disposing of motor vehicles for overseas missions, it shall be paid into the National Treasury as revenue, and where there is a shortfall, it shall be covered within the budget al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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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