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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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normal노믈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single-household싱글-하우스호울드 single-house싱글-하우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view^r리^v뷰 panel패늘 or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한국부동산원은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재건축부담금의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may,메이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urate애켜^r럿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처리기간 등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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