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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4.6.30]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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