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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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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0-2 (Reissuance, etc. of Registration Cards)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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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issuesr리이슈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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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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