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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2-8 (Provision of Inform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se Degree of Disability Has Changed, etc.)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no노우 longer롱거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applicants애플리컨츠 who후 were워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support서포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well웰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standards,스탠더즈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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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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