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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4조(출자 등)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4 (Investment, etc.)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7 and앤드 11.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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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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