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4조(출자 등)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4 (Investment, etc.)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efficiently carrying out its projects, the Agency may invest or contribute to the projects under Article 43 (2) 7 and 11.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 Agency may establish a management body,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manage and operate facilities intended for leasing business premises under Article 17. In such cases, the management body shall be a corporation.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3) The Agency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work of a management body established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investment and contribu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bod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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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