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7 (Relaxation of Application)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2024.5.7>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value^v밸류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hat^ð댓 is이즈 safer세이^f퍼 and앤드 more모 convenient컨^v비니언트 than^ð댄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with위^ð드 relaxed^r릴랙스트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supervising^f퍼실리티-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acility-supervising^f퍼실리티-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lax^r릴랙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4)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lax^r릴랙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cility-supervising^f퍼실리티-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experts엑스펏츠 on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women.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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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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