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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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