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4 (Types of Convenience Facilities)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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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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