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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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stairs스테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secured:시큐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able택서블 market마킷 value^v밸류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ea;에^r리아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uch서치 as애즈 for^f포 rooms^r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of어^v브 general제너^r럴 guest게스트 rooms^r룸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ooms^r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ecured시큐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dging라징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Where웨어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ot낫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st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