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2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9.12.3, 2021.6.8, 2021.7.2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3);

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2);

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4) and앤드 22 (1)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keep킵 wheelchairs,윌체어즈 Braille브^r레일 guidebooks,가이드북스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shopping샤핑 carts카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but벗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and앤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but벗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parking파킹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5)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arked파크트 in인 a어 parking파킹 zone존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이즈 not낫 displayed;디스플레이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ut벗 in인 which위치 no노우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walking워킹 impairment임페어먼트 is이즈 riding.^r라이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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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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