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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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