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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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024.12.20>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keep킵 wheelchairs,윌체어즈 Braille브^r레일 guidebooks,가이드북스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shopping샤핑 carts카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kept,켑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4.12.20>

(3) The^ð더 fee^f피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wheelchairs,윌체어즈 Braille브^r레일 guidebooks,가이드북스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shopping샤핑 carts카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free,^f프^r리 but벗 may메이 be비 set셋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