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Act on Support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rticle 15 (Support for Housing Remodeling Cos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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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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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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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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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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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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