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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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