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is imposed on a person who operated, on a bicycle path, an electric bicycle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safety requirements of electric bicycles in violation of Article 20-2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is imposed and collected by a Mayor/Do Governor or a Mayor/Gun head/Gu he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