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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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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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