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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20 (Prohibition on Unauthorized Abandonment of Bicycles)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abandon어밴든 a어 bicycle바이시클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n안 a어 road,r로우드 in인 a어 bicycle바이시클 parking파킹 lot,랏 or오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so소우 as애즈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passage.패서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store,스토 sell,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bicycle바이시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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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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