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Special Act on Support for Farmers and Fishers,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rticle 16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to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and the entrustment of such affai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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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