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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금운용계획안)

Special Act on Support for Farmers and Fishers,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rticle 17 (Draft Fund Operation Pl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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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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