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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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new누 agreement,어그^r리먼트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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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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