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1.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or오 (6);

2.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3);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consumed컨숨드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use유스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3.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goods구즈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r오 35 (2);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ㆍ관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nventory인^v번토^r리 records,^r러코즈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ventory,인^v번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or오 (2);

5. 제38조제5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inventory인^v번토^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