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goods구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or오 by바이 meeting미팅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