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5-4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 Waste Resources Energy Association)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 Waste Resources Energy Association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 application stating the following, attach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a business plan:
1. 명칭
1. Name;
2. 사무소의 소재지
2. Location of the office;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4. 회원의 명단
4. List of member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review its content and permit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Waste Resources Energy Association if it is recognized as capable of performing duties of expanding the conversion of waste resources into energy and improving related technologie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 necessary to grant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 Waste Resources Energy Association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have the applicant submit necessary documents or request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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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