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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5-4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 Waste Resources Energy Association)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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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1. Name;네임

2. 사무소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회원의 명단

4.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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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aste웨이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Energy에너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questr리퀘스트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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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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